공지 대법 2024다283422,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

Ian, cho

2025-0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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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9다204876, 1.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(= 원칙적 유효) 2.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

Ian, cho

2025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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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7다236718, 기준봉급의 600%를 일정 주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

Ian, cho

2025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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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다200314,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

Ian, cho

2025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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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도5476,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

Ian, cho

2025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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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0다247190,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

Ian, cho

2024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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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다302838,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

Ian, cho

2024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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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220062, 1.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.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

Ian, cho

2024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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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다276823, 회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여부

Ian, cho

2024-1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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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220062,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

Ian, cho

2024-1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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