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2023다27682, 회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여부

Ian, cho

2024-1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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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220062,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

Ian, cho

2024-1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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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두46074,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‘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

Ian, cho

2024-11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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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304779·304786,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Ian, cho

2024-10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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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8재두178,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

Ian, cho

2024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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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0다267491,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

Ian, cho

2024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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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4두40493,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

Ian, cho

2024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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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4다250873,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는 경우 - 부당하게 장기간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

Ian, cho

2024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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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2다270989, 동종·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

Ian, cho

2024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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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2다218936,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: 근로자파견관계 인정

Ian, cho

2024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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