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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95다20454, 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규정의 해석 방법
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967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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