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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,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
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663 판결, 일반직 직원(5급) 공개채용 합격취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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