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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07두1729,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,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(무효)
- 김범성
- 2024-01-11
- 조회수 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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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05두16901,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(무효)
- 김범성
- 2024-01-11
- 조회수 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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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01다29452,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
- 김범성
- 2024-01-11
- 조회수 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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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99두8657,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,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'정당한 이유'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
- 김범성
- 2024-01-11
- 조회수 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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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3도12316, 근로자가 산업재해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과실치사죄 경합 관
- Ian, cho
- 2024-01-04
- 조회수 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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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99다34475,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
- Ian, cho
- 2024-01-04
- 조회수 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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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92다11695, 해고와 당연퇴직 ,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
- Ian, cho
- 2024-01-04
- 조회수 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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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92다54210,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
- Ian, cho
- 2024-01-04
- 조회수 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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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03다63029, 휴직명령의 정당성
- Ian, cho
- 2024-01-04
- 조회수 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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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05다3991,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(무효)
- Ian, cho
- 2024-01-04
- 조회수 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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