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04,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8호에 반한다

Ian, cho

2024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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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7다72519,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,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

Ian, cho

2024-08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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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2다20309,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

Ian, cho

2024-08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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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8다49357,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, 그 산정 방법

Ian, cho

2024-08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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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0도16541,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 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

Ian, cho

2024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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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9다32362,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, 사업소·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,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

Ian, cho

2024-08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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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4두32973,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

Ian, cho

2024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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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헌재 2020헌마237, 2021헌마1334, 2022헌바237,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,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 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

Ian, cho

2024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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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누15926,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직권면직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

Ian, cho

2024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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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79055,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,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,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

Ian, cho

2024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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