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2002도649,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'소사장 법인'으로 분리시킨 경우,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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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누13432, 캐디(caddie)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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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8두9219,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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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9도4837, 노동조합원의 찬·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(소극)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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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2도7225,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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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8도4831,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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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8다70336,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·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,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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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2도2247,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,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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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1두10264,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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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9다67536,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소극)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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