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2005다3991,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(무효)

Ian, cho

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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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4다52928, 배치전환(전직)의 정당성 판단기준

Ian, cho

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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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8다41666,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

Ian, cho

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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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1다20548,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
Ian, cho

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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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2다222225,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

Ian, cho

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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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도2318, 택시 운전기사 운송수입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

Ian, cho

2023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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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도2580,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업체인 (前)대표 무죄 확정

Ian, cho

2023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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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고법 2022누56601,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

Ian, cho

2023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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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7다46274,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

Ian, cho

2023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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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다215842, 2023다215859(병합), 자동차 회사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(소극)

Ian, cho

2023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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