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2002다56130,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(무효)

Ian, cho

2023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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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3도5814,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’로 볼 수 없다

Ian, cho

2023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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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8도7030,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

Ian, cho

2023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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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3두12912,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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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5두12572,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‘업무상 재해’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·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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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8다13104,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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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8다12408,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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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다39533,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(소극)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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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0누1731, 골프장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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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1두8568,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'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

Ian, cho

2023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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