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2005두524,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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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2다4429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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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4다22859,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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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7두9471,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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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5두13018,13025,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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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6도732,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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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87나3932, 회사가 근로자에게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하면서 휴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정한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일은 휴직을 명한 날이라고 한 사례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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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88다카8682, 근로자 친선을 위한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과 사용자책임

이민호

2024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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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5409,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.

Ian, cho

2024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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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8다206899·206905·206912,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Ian, cho

2024-0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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