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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1다304779·304786,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Ian, cho
- 2024-10-18
- 조회수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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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18재두178,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
- Ian, cho
- 2024-10-12
- 조회수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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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0다267491,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
- Ian, cho
- 2024-10-12
- 조회수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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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4두40493,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
- Ian, cho
- 2024-09-26
- 조회수 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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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4다250873,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는 경우 - 부당하게 장기간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
- Ian, cho
- 2024-09-26
- 조회수 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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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2다270989, 동종·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
- Ian, cho
- 2024-09-26
- 조회수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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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2다218936,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: 근로자파견관계 인정
- Ian, cho
- 2024-09-09
- 조회수 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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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 2020다271650,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(월평균 근무일수)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
- Ian, cho
- 2024-09-02
- 조회수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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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대법전합 2018다248909,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- Ian, cho
- 2024-09-02
- 조회수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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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04,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8호에 반한다
- Ian, cho
- 2024-09-02
- 조회수 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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