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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90다카25277,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
대법 95다20348,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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