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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99다67536,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소극)
대법 92다43586,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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