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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99도4837, 노동조합원의 찬·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(소극)
대법 2008도4831,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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