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제목
- 글쓴이
- 작성시간
- 조회
- 공지 서울고법 2022누56601,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88
-
0
0
- 공지 대법 2017다46274,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66
-
0
0
- 공지 대법 2023다215842, 2023다215859(병합), 자동차 회사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(소극)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83
-
0
0
- 공지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,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인사팀장, 남녀고용평등법 위반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121
-
0
0
- 공지 대법 2022다281194,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적법성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128
-
0
0
- 공지 대법 2017다35588,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인정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78
-
0
0
- 공지 대법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,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
- Ian, cho
- 2023-12-28
- 조회수 53
-
0
0
- 공지 대법 2020도15393,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
- Ian, cho
- 2023-12-18
- 조회수 69
-
1
0
- 공지 대법 2000두8455,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,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(적극)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
- Ian, cho
- 2023-12-16
- 조회수 58
-
0
0
- 공지 대법 95다41659,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
- Ian, cho
- 2023-12-16
- 조회수 56
-
0
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