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헌재 2020헌마237, 2021헌마1334, 2022헌바237,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,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 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

Ian, cho

2024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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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누15926,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직권면직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

Ian, cho

2024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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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79055,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,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,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

Ian, cho

2024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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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266558,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,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

Ian, cho

2024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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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9다279344, △△자동차의 자동차 연구·개발시 설에서 △△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들과 △△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 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.

Ian, cho

2024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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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2다224290·224306, 1.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(소극) 2.△△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, 보전, 수출출고(이송, PDI, 방청, 부두 수송)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(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, 부두 수송 소극)

Ian, cho

2024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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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4도1309,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 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 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.

Ian, cho

2024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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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법제처 24-0114,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.

Ian, cho

2024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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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,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

Ian, cho

2024-06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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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법제처 24-0050,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

Ian, cho

2024-06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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