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92도2247,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,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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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1두10264,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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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9다67536,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소극)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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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9다102452,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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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2다43586,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경우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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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0다카25277,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

김범성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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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05다39136,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.

Ian, cho

2024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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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다20348,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

Ian, cho

2024-0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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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0다9353,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김범성

2024-0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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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11다42324,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고사유의 기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김범성

2024-0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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