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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2023도12316, 근로자가 산업재해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과실치사죄 경합 관
대법 92다11695, 해고와 당연퇴직 ,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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