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대법 2023두50127,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.

Ian, cho

2024-0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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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고법 2022나24489,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·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
Ian, cho

2024-02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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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고법 2023누34646,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
Ian, cho

2024-0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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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고법 (인천)2022나16749,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

Ian, cho

2024-0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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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169,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,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사유가 없어, 출근 불응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

Ian, cho

2024-01-21

조회수 1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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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2021다253765, 정기상여금, 고정지급분 전부,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사례

Ian, cho

2024-0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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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다42270,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, 전적 전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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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서울행판 2005구합11968,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,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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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5누3565,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상 사용자의 의미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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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대법 97누19946,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
김범성

2024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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