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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2023도2318, 택시 운전기사 운송수입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
서울고법 2022누56601,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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